레고랜드 부도

레고랜드 부도

레고 제품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가 부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레고랜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고랜드 부도 - 나무위키-

 

 

레고랜드는  레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테마파크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 지점이 있는 글로벌 테마파크이며, 디즈니 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함께 세계 3대 테마파크라 불리지만 이 둘에 비해 규모와 인지도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각 나라의 특징을 살린 건축물들을 레고로 만들어 전시하는 미니랜드가 유명합니다. 또, 레고랜드는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납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은 다 환영하는 편이라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보다 지점이 많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위치한 레고와 관련된 테마파크이며,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개장했습니다.

 

레고랜드 부도 위기

 

레고랜드 부도 - 나무위키-

 

레고랜드 부도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이 투자자들의 공포를 자극하면서 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고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채 안 펀드) 20조 원 ,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원 등입니다. 채안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털 콜(펀드 자금 요청)’을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집행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매입 한도는 기존 8조 원에서 16조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산은·기은의 회사채·CP 추가 매입여력도 기존 5조 5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립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합니다.

최근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초기에 시행한 시장 안정화 조처를 다시 꺼내 들고 있는데, 이날 대책에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프로그램,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SPV)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는 은행과 증권사·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란 매도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되사는 조건으로 거래되는 채권으로, 이를 통해 매도자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는 ‘최후의 수단’으로 불립니다.

지금은 2020년과 달리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이 시기에 유동성을 더 공급해버리면 이미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 흐름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한은의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셈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자금 조달 시장 경색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과도한 불안이 원인인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최후의 카드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고랜드 부도   -나무위키-

레고랜드 문제점

 

* 지자체의 불법적인 채무 이행 거부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강원도의 채무 이행에 대한 불법적 거부에 있습니다. 모든 지방 자치단체는 짊어진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분명한 이유 없이 부여된 채무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한 운용

이 사건의 시작은  증권사 등의 채권자들의 정교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운용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의 성과물 및 이익에 대한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자는 이미 있는 자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일반적 담보대출보다 사업성 및 재무건전성 등을 훨씬 더 정교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본 사건의 프로젝트는 부실한 프로젝트로 남게 되었고, 결국 강원도의 채무 이행 거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무책임한 정치적 무리수

레고랜드 건설 자체는 여타 지자체장들이 벌이는 사업과 유사하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채무 2,050억은 연간 8조 규모인 강원도 예산 내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채권단에서 먼저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며 천천히 갚으라고 제안한 상황이었으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용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신용도를 무너트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잘못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