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람e

성범죄자 알람e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람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알람e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입니다.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우편 열람 대상자에 한해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람e 등록 과정

 

보통 성범죄자는 무조건 신상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범죄의 유죄판결 확정시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입니다. 선고유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는 성범죄자 DB에 등록은 되지만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의 결과인 "형벌"에 따르는 "보안처분"인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하급심에서는 "선고유예 실효시까지 신상정보 등록정보 등록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2014도3565 판결에 따라 유죄판결 시 성폭력 특례법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대상자가 돼 정보 제출의무가 생기며,  다만 판결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년간 신상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상등록이란 것도 기간이 20년이나 되고,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기 신변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신상공개 처분은 판사의 재량으로 선고하게 되는데, 신상등록 공개제도 초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주로 부과하였으나, 점점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는 피해자가 성인이고 단순 성추행이라도 수법이나 죄질, 상습성 등에 따라 신상공개 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만 판사재량에 따라 벌금형이어도 신상공개 대상이 되거나, 친족 간 성범죄인 경우 2차 피해를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신상 공개령도 확정이 나면 해당 범죄자는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등록과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1년마다 새로운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무 불이행 혐의로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알람e  주의사항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으므로 성인인증 및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받으면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읍·면·동 단위의 주소까지만 공개되어 있고 어느 집에 사는지는 공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보복하거나 제3자가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집주소까지 공개되며, 실제로  개인별로 제공되는 지도에 따라 사는 건물까지 조회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알림e 문제점

 

성범죄 알림e가 잘못 사용되면 사적제재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성범죄자라 해도 사적제재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스마트폰용 앱도 문제가 많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버전 둘 다 버그가 많아서 평가가 낮으며, 평가를 보면 쓰다가 튕기거나 반응이 없다는 의견이 많고, 앱 UI 구성이 나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범죄 알림e 등록된 사람

 

정명석:  JMS 교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말레이시아, 홍콩 등지에서 여신도들 5명을 상대로 강간치상, 준강간

              추행으로 징역10년을 비롯하여 성범죄자 공개고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두순: 성범죄자, 1970년부터 2008년까지 18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조두순 사건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되어                   

             2010년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았고, 2014년 신상정보고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