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도권 158만호

5년간 수도권 158만 호

오늘 정부가 5년간 수도권 158만 호 등 270만 호 공급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과거 물량 위주의 공급 정책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역양을 집중하기 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 지방은 광역. 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 재건축. 재개발 구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 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경에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됩니다.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각종 지원책을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1기 신도시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3기 신도시는 GTX와 광역버스 등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 등이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또한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 분양 모델인 '내 집 마련 리츠 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 호가 공급됩니다.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 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5. 반지하.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정상 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하며, 재해 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6.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7.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 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면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 달 공개되며,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됩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 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도심 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 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합니다.

8.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줍니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9. '청년 원가 주택'과'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되며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 택지 물랭 등을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하며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10.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가칭)'도 도입하며, 국토부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재건축 부담금 감면 = 다음 달      *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올해 안

*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2년 뒤 발표

* 기부채납 물량 =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시세 70%로 50만 호

세부내용이 빠져있다는 점과 지자체 협의가 부족하다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