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광복절 특별사면

8.15 광복절. 광복절 특별사면

2022년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의 의미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복절

광복절은 영예롭게 회복한(光復) 날(節)이란 뜻으로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음력은 7월 8일)에 일본제국의 폐망으로 8.15 광복을 맞아 우리나라가 일제에게서 독립하여 주권을 되찾은 일을 기념하는 해방 및 정부 수립 기념일이자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3.1절, 제헌절, 개천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입니다.

 

광복절 배경

국경일은 근대 국민국가의 보편적인 제도의 하나이며, 미군정은 1945년 10월 일제강점기의 경축일을 폐지하고 새롭게 축제일과 공휴일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해방 3주년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을 제정했는데, 이때 8·15가 독립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 법률 53호로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8월 15일은 광복절로서 기념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국경일과 함께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을 1973년에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1941년에는 미국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광복을 되찾았고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8·15의 의미는 해방, 독립, 광복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46년 8월 15일은 해방 1주년으로 비록 좌익과 우익으로 갈려 기념식이 치러졌으나, 전민족적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은 정부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이날의 역사적 의의를 드높였습니다. 1949년 이후 8·15는 광복과 정부 수립의 중첩적 의미를 지닌 날이 되었습니다.

광복의 개념은 국권 상실 직후에 결성된 대한광복회나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쳐 성립한 서간도의 광복군 사령부, 철혈 광복단, 1936년의 조국광복회, 1940년 임시정부가 재조직한 광복군 등을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해방 이전 광복이라는 개념과 가장 친숙한 존재는 임시정부 산하에 설치된 한국광복군과 이들이 발간한 『광복』이라는 기관지였습니다. 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되었고, 『광복』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가 1941년에 창간한 광복군의 기관지였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는 1970년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었으나, 1974년 기념식장에서 영부인 암살 사건이 발생하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기념식 장소는 중앙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독립기념관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광복절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시간적 의례 장치라면, 이에 상응하는 공간적 기억 장치는 독립기념관으로 1987년 8월 15일 개관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제 지배를 상징하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1995년 8월 15일 철거되었습니다.

한편 광복절은 민족의 분단된 상태를 의식하여 끊임없이 남북 간에 민족 통일을 향한 회담이나 선언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8·15를 조국해방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해왔는데, 최근에 광복이라는 용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광복절 의의

광복절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고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일본 제국주의 지배와 침략전쟁의 유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광복 60주년이 지나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은 광복절을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점차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일로서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2022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이 발표되었는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자는 일반형 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2명, 경제인 4명, 노사 관계자 8명 등 총 1693명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5년간 취업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한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