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전세 계약 전. 후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1)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국통 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업체 (네*버, 직*, 다* 등)

(2)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

 

2.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대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대상:(지역) 전국,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원(주민등록법)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능(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