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 픽사베이-

 

현재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와 재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정치권에서도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시민이 언논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됐습니다. 특히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회가 벌인 51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해 고공농성과 옥쇄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논에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옆에는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 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사용자 혹은 국가로부터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장은 특히 "최근 노동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가 손배소 철회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김득중 지부장은 여전히 13년째 법정 투쟁 중입니다. 김 지부장은 "47억 원의 손해배상 원금이 지금 20% 가까운 법정 지연이자가 붙어서 124억 원이 됐다"라며, 세상을 떠난 동료 그리고 파업 사태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상규 지부장 역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이 적발되었음에도,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246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