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나이

촉법소년 나이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청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형사처벌 가능 소년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

*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70% 차지.

* 13세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청소년 범죄 예방 재범 방지 대책

 

*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

*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 인상

*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신설

*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 등 과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함.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함.

 

촉법소년 나이 하향 반대 목소리

 

* 인권 침해, 범죄자 낙인, 전과자 양산, 교화 효과가 미미하다

* 만 13 세 어린 나이의 청소년이 수감 생활할 경우 오히려 범죄 학습 등의 부작용이 크다

 

해외 사례

 

잉글랜드와 호주는 만 나이로 열 살 미만이고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르며, 적게는 열 살 미만, 많게는 열세 살 미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