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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 민주항쟁
10월 16일은 부마 민주항쟁 국가 기념일 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어떤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까지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박정희의 제4 공화국 체제에 대한 학생과 시민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배경
197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으며, 유신 헌법 제정 이후로 학생 운동, 시민운동 등에 대한 찬성론이 커지고, 이를 누르기 위해 학생운동을 탄압했으며, 미국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직권 하던 시절이라 박정희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심히 비판, 압박을 하던 상황이라 한미관계는 최악이던 시절이었습니다.
1차 오일쇼크와 2차 오일쇼크가 닥치면서 물가상승률은 2년 만에 10.1%에서 18.3%로 오르기에 이르며, 이로 인해 경공업이 중심이 된 부산, 마산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은 타격의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경기 불황과 부가가치세 신설 등의 여파로 인해 박정희 정권에 대한 경남지역 민심은 크게 악화되고 있었고, 이런 요인은 이후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호응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아침 10시경, 부산대학교 구내 도서관 앞에서 약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애국가」·「선구자」·「통일의 노래」등을 부르는 한편, “유신정권 물러가라”, “정치탄압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주 선언문」이란 이름의 유인물은 학원의 민주화, 언론자유, 인권보장에의 신념을 확인하고, “제도화된 폭력성과 조직적 악의 근원인 유신헌법과 독재 집권층의 퇴진만이 5천만 겨레의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제의 피를 요구하는 자유와 민주의 깃발을 우리가 잡고 반민주의 무리, 불의의 무리들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 "김영삼 총재 제명 철회" 등을 외치며 부산 시내는 밤이 깊을수록 시위는 민중의 격렬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위대는 새벽까지 부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파출소마다 공격하여 남포, 부평, 보수, 중앙 등 총 11곳의 파출소가 파괴되었고, 파출소마다 걸려 있던 박정희 사진도 철거되어 태웠습니다.
부마 민주화운동은 18일에 마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경남대학 학생들이 마산시내 번화가에 산발적으로 집결하여, 일부 시민들이 가담한 가운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산의 시위는 한층 더 격화되면서 민주공화당의 당사, 파출소, 방송국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인근의 창원, 진해시, 함안 등지에서 경찰 병력이 넘어오고 2개 중대의 군인까지 투입되어 시위대를 진압하였습니다. 경남대학교는 18일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으나 19일 학생들과 시민들의 경찰 차량 방화, 파출소·언론기관·관공서가 불타는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대학생과 일부 고교생은 물론, 노동자, 폭력배, 구두닦이, 접객업소 종업원 등 도시 하층민들이 대거 가세하여 경찰, 군인과 충돌하면서 시위 강도는 더욱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산의 항쟁이 수출 자유 지역 노동자와 고교생까지 합세하여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0월 20일 0시를 기해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육군과 경찰 , 대한민국 해군의 주요 기지와 부대들이 위치한 진해 지역에선 해군 육상 지원부대 근무자들까지 유사시를 대비해 시위 진압 등의 훈련을 급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중앙 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10·26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신 체제는 종결되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평가
부마 민주항쟁은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쌓였던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 등 각 부문에 걸친 여러 모순의 폭발이었고,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둘러싸고 민주화 운동의 성격, 지도세력 등 여러 평가들이 있으나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과 함께 유신체제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6·10 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항쟁의 하나로 평가받으며, 2019년 9월 17일 부마 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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