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거주지. 신상공개

김근식 출소. 거주지. 신상공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0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근식의 신상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식 출소.거주지. 신상공개 - 인천 경찰청-

 

김근식

출생 :1968년 (54세)

신장:168cm

전과:22범 / 강간

형량: 징역 16년 (서울 남부교도소)

최종 수감일 :2006년 10월 17일  최종 출소일 : 2022년 10월 17일

김근식은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는 방식으로  4개월 동안이나 9살에서 17살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총 11명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는 김근식의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며,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 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으며, 여가부도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입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은 경우 즉시 교체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와 서비스를 연동했습니다.

 

<김근식 주거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은 17일 출소 뒤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은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곳이며, 법무부는 김근식이 일반 거주 지역에 살 경우 주민 불안이 클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김근식이 이 기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첫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 3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단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의 다음 주 월요일 출소를 앞두고, 학부모단체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출소한 조두순과 이기형은 물론이고 사각지대에 익명으로 숨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정부가 더 철저히 감독해 우리 자녀를 보호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해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한 김근식은 그 이전에도 아동 성폭행 혐의로 5년을 복역한 '소아 성기호증' 범죄자"라며, "학부모들은 조두순 출소 때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에서는  "내 아이를 지켜주는 치료감호 법을 즉시 제정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