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가 4차 교섭도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국내 산업계 피해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 석유화학 업계, 자동차 업계, 시멘트 업계, 타이어 업계에서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물 연대의 파업이유가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포토뉴스)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 요구사항 5가지>

1. 안정 운임 일몰제 폐지

2. 안정 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

3. 운임료 인상

4. 내 차를 내 이름으로 지입제 폐지

5. 노동자 기본권 확대

정부는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개입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핵심 쟁점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 운임제'가 올해로 일몰을 맞아 폐지될 위기에 처한 데 해대, 일몰제도 자체를 폐지해 제도를 영구화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조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속. 적제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 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 위탁 운임으로 나뉜다.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초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안전 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8년 3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0년 안전 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는 2023년부터는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지만 화물연대는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산업계 및 물류 피해

*철강업계 - 철강 제품의 단가를 t당 155만 원으로 매기면 697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재고 적재 공간 부족으로 선재. 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석유화학업계 - 여수, 서산 대산 공단을 중심으로 제품 반출이 제한되어 상당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 부품 삽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400대의 생산 차질로 승용차 평균 판매가 4759만 원을 적용한 피해 규모가 2571억 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 - 평소보다 출하가 90% 이상 급감하면서 총 81만 t의 시멘트가 건설 현장에 공급되지 못해 752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업은 이뿐만 아니라 하이트, 진로 등의 주류 사업의 운송에도 큰 차질이 생겨 식당이나 주류 판매점의 주류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또한 적재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피해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식음료와 야채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화물 연대의 협상이 잘 타결되어 화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길 바라며, 물류대란도 빨리 종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