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어떠한 기구이며 어떤 업무를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어떠한 기구인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관한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사업

 

* 온라인 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심의. 행정조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추진

*저작권 침해대응 시스템

온. 오프라인 상 저작권 침해대응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SW 저작권 보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 단속 기술지원, 체계 구축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 수행 및 저작권 수사의 과학화. 선진화 추진

*연구. 개발

법제. 전략. 정책 연구와 지능형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및 실증적 보호 기술 연구 추진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저작권 보호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심층 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

*저작권 보호 홍보

국민 체감형 저작권 보호계도 활동 및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한 저작권 열린 포럼 개최

*국제협력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법제, 기술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국제적 협력방안 논의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저작권 보호 법률상담 및 전문 교육을 통한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 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 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 3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경고나 삭제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정 정지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경고, 삭제 또는 계정 정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언급한 불법복제물 등의 대한 조치는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한정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으로 규제를 받으므로 보호원에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국내 IP가 해외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를 사유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