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0년만에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0년만에 폐지 -KTV-

 

자동차 번호판의 불법 위조와 도난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집니다.

 그동안 봉인 발급에 국민이 부담해 온,

연간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에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으로

196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은 물론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IT기술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뛰어난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지난 2020년 새로 도입되면서

이제는 봉인 제도가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받자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 발급해야 했던 봉인 때문에

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만 지난해 기준 연간 36억 원이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로 수수료 부담은 물론

차량 소유주가 직접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