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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잊힐권리- 잊힐권리신청

kh2 가 알려주는 세상이야기 2023. 4.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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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권리 -잊힐권리 신청

 

 

잊힐권리 -잊힐권리 신청 <정책브리핑)

 

 

어릴 적 온라인에 썻던 글 지우고 싶다면 '잊힐권리' 신청하세요.

 

앞으로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올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자

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잊힐권리 -잊힐권리 신청 <부산일보>

 

 

*신청가격 :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지원내용 :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블라인드) 또는 검색목록 배제 등 신청. 상담

*신청방법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

              (privacy.go.kr/delete.do)에서 자기 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이용절차 : 신청. 접수- 상담 및 지원 방법결정 - 사업자 요청- 모니터링 및 결과안내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제공

 

 

 

보통 아동. 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법사업을 실시합니다.

특히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니만, 통상 해당 누리집.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니만, 아동. 청소년들은 이 방법으로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의 주소 (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www.privacy.go.kr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 (061-8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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