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넷플릭스 드라마, 보호처분에 대해서

소년심판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후기와,

보호 처분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출연진

김혜수: 심은석 판사

김무열: 차태주 판사

 

판사 심은석은 지방법원 소년부의 판사로

그는 "소년범을 혐오" 한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왜 소년범을 혐오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소년 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소년범들의 문제를 짚어보며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가정폭력 등 소년범들의 가정환경 

14살 촉법소년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2013년 개정 민법도 성년 나이를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형사미성년자도 13살로 한 살 낮추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소년부 재판에 대한 처분은 6호, 9호처럼

성인과는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데

보호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처분 상세 내용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5호 처분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드라마는 재미와 함께 부모의 역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청소년 문제들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

 

 

김혜수의 카리스마 있는 연기와 명대사 또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끄는 드라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