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민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됩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새행 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 신문고 '국민 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 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 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의견수렴을 내년에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 나이 계산방법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