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다식 kh2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민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됩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새행 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 신문고 '국민 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