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합법 - 태국여행 조심

태국 대마 합법 - 태국여행 조심

 

대마   - 약용식물 백과사전-

 

태국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가운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습니다. 태국 관광객들이 대마초에 노출돼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현재 대마 성분이 들어간 아이스크림과 음료, 과자, 튀김 등이 태국 내 노점상 등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으며, 또 매운 샐러드와 계절 조미료에도 대마초를 넣는 식당도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방콕 카오산로드를 비롯한 관광지나 유흥가에서 대마초를 파는 상인들을 쉽게 볼 수 있고, 클럽 곳곳에서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대마잎이 그려져 있는 대마 판매 매장에는  많은 외국인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객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현지인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인도 대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지에서 쉽게 대마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제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의료용으로만 대마 사용이 제한된다며 단속에 나섰지만, 사용 목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사람이 향락용으로 대마를 찾고 있습니다.

태국의료위원회는 이달 초 16개 의료 단체와 함께 "현재의 대마 합법화 정책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머지않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마 사용을 의료용으로 제한하고 향락용 대마 사용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부작용이 미미한 수준이며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대마 합법화 이후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환자는 하루 한 명정도로 보고됐다"며 "의료용 대마 산업의 가치는 5년 이내에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대마합법

 

대마초 규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의 환각성과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성 등을 이유로 대마의 생산ㆍ소지ㆍ사용ㆍ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써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와 이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대마 제품을 수입ㆍ수출하거나 제조, 매매 및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재배ㆍ소지ㆍ소요ㆍ수수ㆍ운반 및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과 같은 강력한 마약류에 비해 대마초에 대한 중독 및 환각 증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우루과이와 캐나다는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에게는 자국 법의 적용을 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외교사절 등은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대마초를 규제하지 않는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하더라도 적발 시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 태국 여행 시 대마를 조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