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금산분리법

 

금산분리법 - 연합뉴스-

금산분리법이란?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분리란 일단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이 제한되고, 비금융회사가 은행의 주식을 갖는 것이 제한됩니다.

연장선상에서 금융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만 가져야 하고,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보유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기도 하고, 금융회사가 비금융 업무를 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 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될 경우, 은행 돈을 보다 쉽게 쓸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자본 조달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투자자금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은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금산분리법 -뉴시스-

 

금융과 산업이 결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폐해 발생

첫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계열금융회사도 함께 부실해질 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제조업, 나아가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해 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 간의 이해 상충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의 계열은행이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면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대출조건과 완화된 대출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열기업을 지원할 경우 절대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찬성론

지금까지 금산분리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가 제한되면서,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자국의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투기자본들은 많은 국가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금산분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금산분리에 따른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보유율은 예외적으로 10퍼센트까지 가능하며(원칙적으로는 4퍼센트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이 비율이 낮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밖에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쳐두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우리 금융사가 해외진출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융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이나 기술 개발이 절실한데, 산업 주체들이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산분리 반대론

금산분리 원칙이 완전히 폐기될 경우 A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B그룹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자금흐름이 악화되면,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의 돈을 긴급수혈받게 되는데 당연히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거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여기서 수혈을 잘 받아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회생에 실패하게 될 경우 그 기업이 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업에 자금을 수혈한 A은행도 치명적인 경영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기업은 당연히 굴지의 대기업 집단들이며, 금산분리정책의 완화가 대기업의 조세포탈이나 각종 금융범죄들을 용이하게 만들고 경쟁사에 자금지원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대기업들이 부릴 횡포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