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다식 kh2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법 배경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