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다식 kh2

금산분리법 금산분리법이란?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분리란 일단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이 제한되고, 비금융회사가 은행의 주식을 갖는 것이 제한됩니다. 연장선상에서 금융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만 가져야 하고,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보유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기도 하고, 금융회사가 비금융 업무를 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 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될 경우, 은행 돈을 보다 쉽게 쓸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