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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kh2 가 알려주는 세상이야기 2022. 12. 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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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안전 운임제 일몰제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합뉴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기존에 시한부로 운영되던 안전 운임제에 대해 해당 제도가 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 폐지되도록 한, 일몰조항의 폐기를 요구한 파업입니다.

9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철강업계 출하 차질 추산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출하 차질 규모를 파악한 4대 업종(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중 가장 피해가 큽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노정 합의를 통해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약속한 것을 언급,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말 안전 운임제가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러던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며 말을 바꾸자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안전 운임제란?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24일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앞서 2022년 6월 당시 안전 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해제한 바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5개월이 넘도록 안전 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가 예고한 재파업을 2일 남겨둔 11 22일 '일몰제 3년 연장, 품목 확대 불가'라는 사실상의 합의 파기 안을 제시하자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5개월 여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 운임제 개악 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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